“공동상속인의 무단 인출 등 부당이득반환 상속사건의 법적 쟁점”
법무법인 고운 상속전문센터는 9월 10일 제29회 상속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상속 분쟁 현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법리 구성과 입증이 매우 까다로운 「공동상속인의 예금 무단 인출 및 상속재산 무단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을 핵심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상속전문센터 경기팀장 박동엽 변호사가 발제 자료 작성을 맡아 실무상 핵심 쟁점과 최신 대법원 판례 동향을 정밀하게 분석 및 공유하였습니다.
📌 주요 세미나 발표 및 논의 내용
분쟁의 본질과 청구 구성
부모님 재산의 무단 인출·사용 분쟁은 단순히 인출 사실 자체보다 '정당한 법률상 원인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구조이며, 사안에 따라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청구를 정교하게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 검토 (대법원 2025다212863 판결)
공동상속인 1인이 상속재산을 독점·무단 인출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민법 제999조)'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안 날부터 3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의 적용을 받는다는 최신 대법원 판례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제기 전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최우선으로 검토하는 전략이 필수적임을 확인했습니다.
실무상 반환 범위 및 대응 전략
무단 인출금과 부동산 차임 상당액에 대한 상속지분 산정 방식, 망인의 의사무능력(치매 등) 기간 중 인출된 금액의 법적 성격, 그리고 정당 지출액(장례비·간병비 등) 공제 및 악의의 수익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가산 등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정립했습니다.
이번 제29회 상속세미나는 상속 재산 무단 인출 사건의 복잡한 법리와 최신 판례 트렌드를 완벽히 정립하고, 실무상 승소 전략을 구체화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상속전문센터는 깊이 있는 법리 연구와 끊임없는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권을 지키기 위해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