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전문직 배우자의 면허·자격과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도 재산분할로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병원·사무소 같은 사업체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전문직 자격이나 장래에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 그 자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닙니다.

2. 다만 그 능력·자격의 취득에 배우자가 기여한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고, 실제로 축적된 재산·사업체(순자산·영업권 등)는 별도로 평가됩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3. 상대 소득이 불투명하면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적법한 절차로 자료를 확보하며, 분할 비율·평가액은 사안별로 법원이 정하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1. 서론 — 전문직 이혼에서 정말 궁금한 것

한 줄 답 : 전문직 이혼의 핵심은 '자격을 나누느냐'가 아니라, 그 자격으로 축적된 재산과 사업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기여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입니다.

이혼은 특정 직업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이혼은 약 9만 1천 건입니다. 다만 이는 전체 이혼 건수이며, 전문직 배우자 이혼만을 따로 집계한 통계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전문직 이혼 별도 통계 아님 — 해석에 유의).

전문직 배우자와의 이혼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는 "상대가 고소득 전문직이니 그 소득이나 면허도 절반씩 나눈다"는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격과 미래 소득능력 그 자체는 나누는 대상이 아니지만, 그 능력이 형성된 배경과 실제로 축적된 재산·사업체는 평가의 무대에 오릅니다. 이 글에서는 (1) 재산분할의 기본 원리, (2) 전문직 자격·장래 소득능력의 법적 취급, (3) 전문직 사업체·영업권의 평가, (4) 상대 소득이 불투명할 때의 적법한 자료 확보 절차, (5) 기여도와 분할 비율의 판단 구조를 순서대로 풀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재산분할의 기본 —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한 줄 답 :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명의 불문하고 청산·분배하는 제도이며, 액수와 방법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의 명의를 불문하고 분할 대상이 되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판상 이혼에 제843조로 준용).

핵심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협력'입니다. 부동산·예금·주식 등이 어느 한쪽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 그 유지·증가에 상대방이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전문직 이혼에서 이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논점이 "전문직이라서 특별한 룰이 적용되는가"가 아니라 "전문직이 축적한 재산과 사업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 형성에 대한 기여를 어떻게 반영하는가"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전문직이라는 사실만으로 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3. 핵심 쟁점 — 전문직 자격과 '장래 소득취득능력'은 나눌 수 있나

한 줄 답 : 전문직 자격·장래 소득능력 그 자체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그 취득에 대한 기여는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98므213).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의사·회계사·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전문직 자격이나 장래의 소득취득능력 자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아니지만, 이러한 재산취득능력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기타 사정'으로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이 판례의 의미를 오해 없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능력 자체 = 분할 대상 아님. 예컨대 "의사 면허의 가치가 얼마"라고 산정해 절반을 떼어 주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격과 미래의 소득능력은 그 사람에게 귀속된 것이고, 청산·분배할 '재산'으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기타 사정'으로 참작 가능. 상대가 그 자격·능력을 취득·유지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했다면(예: 학업·수련 기간 동안의 생활비 부담, 가사·육아 전담 등), 그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즉, 자격 자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축적된 재산을 나눌 때 기여의 크기를 평가하는 요소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전문직이니 그 소득까지 반반"이라는 기대도, 반대로 "자격은 못 나누니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체념도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관점은 이것입니다 — 자격·장래 소득능력 그 자체는 나눌 수 없지만, 그 능력을 함께 키워 온 기여는 분할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실제 축적된 재산·사업체는 별도로 평가됩니다. (장래의 퇴직금·연금의 구체적 취급은 별도 주제에서 다룹니다.)

4. 전문직이 운영하는 사업체·영업권의 평가

한 줄 답 : 병원·사무소 등 사업체의 순자산·영업권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평가액은 감정 등을 거쳐 사안별로 정해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 배우자가 개인 병원, 법률사무소, 회계법인, 학원 등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면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자산이나 법인 지분·주식도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증식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업의 영업권 등 재산적 가치도 사안에 따라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영업권 등은 객관적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감정 등을 통해 평가하되 그 평가액을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체 평가에서 흔한 다툼은 영업권(권리금 성격의 무형가치)·매출채권·설비·부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비상장주식이나 개인 사업체의 가치는 객관적 시가가 없어 회계·감정 절차를 거쳐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값은 사업의 규모·수익구조·부채·계속성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이나 배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러한 사업체 평가 국면에서 재무·감정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쟁점을 좁혀 가는 접근을 권해 드립니다.

5. 상대 소득이 불투명할 때 — 적법한 자료 확보 절차

한 줄 답 : 상대 소득·재산이 불투명하면 자력 조사가 아니라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법이 정한 절차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직 이혼에서 자주 나오는 걱정은 "상대 소득의 실체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자력 조사나 무리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의 활용입니다.

상대 배우자의 실제 소득이나 재산이 불투명한 경우,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제48조의2)·재산조회(제48조의3) 제도로 재산·소득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 재산조회: 재산명시만으로 파악이 어려울 때,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이 외에도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 소송 절차상 마련된 방법으로 급여·사업소득·금융자료를 확보하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가 상대의 모든 재산을 반드시 드러내는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쟁점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요 — 적법성 경계. 상대의 소득·재산을 파악하고 싶다는 이유로 타인의 계정·통신·금융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수집하거나, 소득·재산을 은닉·축소하거나, 자료를 조작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별도의 법적 책임(형사·민사)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자료의 확보는 위에서 설명한 법원 절차 등 적법한 방법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본 글은 상대의 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6. 기여도와 분할 비율, 익명 사례 — 정해진 비율은 없다

한 줄 답 : 전문직이라고 분할 비율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기여도·액수·방법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와 액수·방법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하며, '전문직이니 무조건 많이/적게'와 같은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으로는 통상 다음과 같은 것들이 거론됩니다: 재산의 형성·유지·증가에 대한 각자의 기여(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사·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 포함), 혼인 기간, 재산의 규모와 성격, 앞서 본 '기타 사정'(자격·장래 소득취득능력의 취득 경위 포함) 등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전문직이라는 사실은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그 자체만으로 결론을 만들지 않습니다.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공 예시로, 특정 실제 사건·인물과 무관합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 A — 배우자의 수련 기간을 뒷받침한 경우.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맡으며 배우자의 장기 수련(전문 자격 취득) 기간 동안 생활을 뒷받침해 온 일방이, 이혼 시 "상대의 자격 가치를 나눠 달라"고 요구한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자격 자체는 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그 '가치'를 떼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격 취득에 대한 기여는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어, 혼인 중 축적된 공동재산을 나눌 때 기여의 크기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다투게 됩니다. 구체적 결과는 축적된 재산의 규모와 기여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 B — 배우자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일방이 개인 병원 또는 사무소를 운영하고 다른 일방이 그 운영과 가정을 함께 뒷받침해 온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이 경우 사업체의 순자산·영업권 등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그 가치는 감정 등 절차를 통해 평가됩니다. 상대 소득·사업 자료가 불투명하면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적법 절차로 자료를 확보하며 진행하는 흐름이 됩니다. 평가액과 분할 결과는 사안별로 정해집니다.

7. 결론 —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전문직 이혼의 관건은 '자격을 나누느냐'가 아니라 (1) 어떤 재산·사업체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2)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3)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있습니다. 자격·장래 소득능력 자체는 나눌 수 없지만, 그 능력을 함께 키워 온 기여는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고, 실제 축적된 재산·사업체는 별도로 평가됩니다.

사업체 평가와 소득 파악이 쟁점이 되는 사안일수록 자료 확보 절차와 쟁점 정리의 초기 설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러한 사안에서 재산·사업 자료를 적법 절차로 확보하고 기여 입증 구조를 단계별로 정리하는 방식을 권해 드립니다. 

본 사안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이혼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단계별 전략을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의사(또는 변호사)인데, 그 면허나 자격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A. 자격·면허 그 자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그 자격 취득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Q. 배우자가 앞으로 벌어들일 고액의 소득(장래 소득능력)도 나눌 수 있나요?

장래의 소득취득능력 자체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능력이 형성된 경위와 기여는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고, 실제로 이미 축적된 재산·사업체는 별도로 평가됩니다.

Q. 그럼 전업으로 뒷바라지한 배우자는 전문직 상대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 자체를 나눌 수는 없지만,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은 명의를 불문하고 분할 대상이 되며, 자격·능력 형성에 대한 기여는 참작 사정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 결과는 재산 규모와 기여 입증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배우자가 운영하는 병원·사무소의 가치는 어떻게 정하나요?

A. 사업체의 순자산·영업권·지분·비상장주식 등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객관적 시가가 없는 경우 감정 등을 통해 평가합니다. 평가액은 사업 규모·수익구조·부채 등에 따라 달라져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상대의 실제 소득·재산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제48조의2)·재산조회(제48조의3)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 소송 절차상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소득을 숨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계좌나 통신 내역을 알아봐도 되나요?

A. 타인의 금융·통신·계정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수집하는 것은 위법이며 별도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자료 확보는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