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상대가 면접교섭을 시켜주지 않을 때 양육비를 끊어도 되는지, 또는 상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아이를 안 보여줘도 되는지 —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서로 묶인 '거래' 관계인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이며, 서로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견련(牽連)관계가 아닙니다(민법 제837조·제837조의2).

2. 면접교섭 불이행을 이유로 양육비를 임의로 끊을 수 없고,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아이를 임의로 안 보여줄 정당한 근거도 되지 않습니다(양방향).

3. 줄이거나 막아야 할 사정이 있어도 임의 차단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절차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도 자력구제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이행 확보 절차(이행명령 등)로 다룹니다.

1. 서론 — 이혼 후 부모가 마주하는 현실적 고민

한 줄 답 :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한 가족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 '거래'처럼 느껴지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묶이지 않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혼 후 한쪽은 아이를 직접 키우며 양육비를 받고, 다른 한쪽은 양육비를 부담하면서 아이를 만납니다. 같은 가족 안에서 두 일이 동시에 이어지다 보니 "양육비를 받는 대가로 아이를 보여준다", "아이를 보여주는 대가로 양육비를 낸다"는 식의 거래 감각이 생기기 쉽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면 상대가 약속을 어겼다는 분노가 더해져, 자신도 의무를 멈추는 것으로 맞대응하려는 충동이 따라옵니다.

이런 고민이 결코 드물지 않다는 점은 이혼이 매년 상당한 규모로 이어진다는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이혼 건수는 약 9만 1천 건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연간 이혼의 전체 규모를 보여주는 배경 자료일 뿐, 양육비 지급률이나 면접교섭 이행률을 직접 보여주는 통계는 아닙니다(한계 표기). 그럼에도 이만큼의 이혼이 매년 발생하는 만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둘러싼 오해를 정확히 정리해 둘 실익이 큽니다. [출처: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2025 공표) · C49-N1]

이 글에서는 ①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왜 별개인지, ② 양방향으로 흔히 생기는 두 오해, ③ 줄이거나 막아야 할 사정이 있을 때의 정당한 경로, ④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의 올바른 대응을 차례로 풀어 드립니다.

2. 양육비와 면접교섭의 정의 — 서로 다른 두 제도

한 줄 답 :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부양의무(민법 제837조)이고,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권리(민법 제837조의2)로, 목적도 구조도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두 제도가 별개라는 점을 이해하려면 각각의 성격부터 짚어야 합니다.

• 양육비의 성격(민법 제837조): 이혼하는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비 부담 포함)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즉 양육비는 부모 사이에 주고받는 거래 대금이 아니라 자녀의 양육을 위한 부양의무의 이행입니다. [근거: 민법 제837조 · C49-4]

• 면접교섭의 성격(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날 권리(면접교섭권)를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에게도 인정되는 상호 권리입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은 어른들끼리 주고받는 호의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와 직접 연결된 권리입니다. [근거: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 C49-2]

  두 조문은 각각 다른 목적과 구조를 가진 별개의 제도입니다. 한쪽의 불이행이 다른 쪽 의무를 자동으로 면제하거나, 다른 쪽 권리를 임의로 막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3. 핵심 —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거래'가 아닙니다 (별개·양방향)

한 줄 답 : 두 의무는 서로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견련관계가 아니므로, 어느 한쪽의 불이행이 다른 쪽 의무를 면제하거나 다른 쪽 권리를 임의로 막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양방향).

법은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별개의 문제로 봅니다. 두 의무는 서로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한쪽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다른 쪽 의무가 그 자체로 면제되거나 다른 쪽 권리를 임의로 막을 정당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37조·제837조의2). 중요한 것은 이 원칙이 양방향으로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근거: C49-1]

오해 ① "면접교섭을 안 시켜주니 양육비를 끊겠다"

양육비를 부담하는 쪽에서 "아이를 안 보여주니 양육비도 못 주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상대 부모에게 주는 대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한 부양의무의 이행입니다. 상대의 면접교섭 불이행이 곧바로 자신의 부양의무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면접교섭이 부당하게 막힌다고 판단되면, 양육비를 임의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면접교섭 문제를 면접교섭에 관한 정당한 절차로 따로 다루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근거: C49-1, C49-4]

오해 ② "양육비를 안 주니 아이를 안 보여주겠다"

아이를 직접 키우는 쪽에서 "양육비도 안 주는데 왜 아이를 만나게 해주느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감정이지만, 면접교섭은 부모를 위한 보상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임의로 끊는 것은 자녀의 권리를 어른들의 갈등에 종속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은 양육비의 이행 확보 절차로 따로 다루는 것이 정당한 대응입니다. [근거: C49-1, C49-2]

⚠ 어느 방향이든 임의 중단·임의 차단은 본인의 의무 불이행 문제를 추가로 남길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문제는 면접교섭 절차로, 양육비 문제는 양육비 절차로 — 각각 별도의 트랙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줄이거나 막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 임의 차단이 아니라 법원 절차로

한 줄 답 :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어도 부모가 임의로 막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가정법원이 청구 또는 직권으로 정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면접교섭을 줄이거나 막아야 할 정당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판단을 부모 한쪽이 임의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면접교섭을 줄이거나 막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그 판단의 주체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삼는 가정법원입니다. [근거: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 C49-3]

• '양육비를 안 줘서'와 같은 보복·감정적 동기로 면접교섭을 임의로 막는 것과,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이 정하는 제한·배제·변경은 구별됩니다. 후자만이 정당한 방법입니다. [근거: C49-3, C49-1]

• 반대로 면접교섭이 부당하게 막히고 있다고 판단하는 쪽도, 면접교섭의 내용을 정하거나 이행을 확보하는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정당한 경로입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런 사안에서, 감정적 맞대응보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를 각각의 절차로 분리해 정리하는 접근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횟수·시간·방법은 법령이 일률적으로 정해 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정해지므로, 본 글에서는 '주 몇 회'·'몇 시간' 같은 수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5. 사후관리·리스크 — 자력구제가 남기는 문제

한 줄 답 : 양육비를 임의로 끊거나 아이를 임의로 안 보여주는 자력구제는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본인의 의무 불이행 문제를 추가로 남길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함정은 "상대가 먼저 어겼으니 나도 멈춘다"는 자력구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맞대응은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만듭니다.

• 본인의 의무 불이행이 새로 남습니다. 상대의 잘못과 별개로, 내가 양육비를 임의로 끊거나 면접교섭을 임의로 차단한 사실 자체가 별도의 불이행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자녀가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분쟁이 길어질수록 그 사이에서 부담을 떠안는 것은 자녀입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어른들의 갈등 때문에 자녀의 권리가 함께 멈추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근거: C49-2]

소득이 없거나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부양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 능력은 분담 비율·금액을 정할 때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의무의 소멸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형편이 바뀌었다면 임의 중단이 아니라 변경·조정 등 정당한 절차로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C49-5]

6.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 가정법원의 이행 확보 절차

한 줄 답 :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의 올바른 대응은 자력구제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이행 확보 절차(이행명령 등)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권리자는 가정법원의 이행 확보 절차(이행명령 등)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 불이행은 각각 별도의 절차로 다뤄집니다 — 양육비 문제는 양육비의 이행 확보 절차로, 면접교섭 문제는 면접교섭의 이행 확보 절차로 접근합니다. [근거: C49-1]

다만 이행명령의 구체적 요건·절차, 위반 시의 제재(과태료·감치 등)와 양육비(금전 지급 의무)·면접교섭 의무에 적용되는 제재 수단의 차이는 가사 의무의 이행 강제에 관한 사항으로, 본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고 별도 안내(가사 의무 이행 강제 트랙)로 안내해 드립니다. 핵심 원칙만 분명히 하면, 자력구제는 해결책이 아니며 정당한 절차로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도 부합한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런 사안에서, 양육비와 면접교섭의 이행 확보를 각각의 절차로 나누어 정리하고, 가사 의무의 이행 강제가 문제 되는 부분은 해당 트랙으로 연결해 검토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7. 결론 — 별개의 두 트랙, 자력구제 대신 정당한 절차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서로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가 아닙니다(민법 제837조·제837조의2). 양방향 모두 성립합니다 — 면접교섭 불이행을 이유로 양육비를 임의로 끊을 수 없고(양육비=자녀를 위한 부양의무),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임의로 막을 수도 없습니다(면접교섭=자녀에게도 인정되는 권리).

줄이거나 막아야 할 사정이 있어도 임의 차단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제한·배제·변경 절차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의 올바른 대응 역시 자력구제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이행 확보 절차(이행명령 등)이며,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각각 별도의 절차로 다룹니다.

분쟁이 깊어질수록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자녀입니다. 감정적 맞대응 대신 별개의 두 문제를 각각 정당한 절차로 정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녀의 복리에도, 분쟁의 정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적용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은 사실관계에 맞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아이를 안 보여주는데, 양육비를 끊어도 되나요?

A. 권장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을 위한 부양의무(민법 제837조)라서 상대의 면접교섭 불이행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이 막힌 문제는 면접교섭에 관한 정당한 절차로 따로 다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대가 양육비를 안 주는데, 아이를 안 보여줘도 되나요?

A. 권장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에게도 인정되는 권리(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이고 자녀의 복리에 관한 문제이므로, 양육비 미지급이 면접교섭을 임의로 막을 정당한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 문제는 양육비의 이행 확보 절차로 따로 다룹니다.

Q.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서로 묶인 조건부 관계가 아닌가요?

A. 법적으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서로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견련관계가 아니어서, 한쪽 불이행이 다른 쪽 의무를 자동으로 면제하거나 다른 쪽 권리를 임의로 막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37조·제837조의2).

Q. 면접교섭을 정당하게 줄이거나 막을 방법은 없나요?

A.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임의로 막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기준은 보복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Q. 소득이 없으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요?

A. 소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부양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담 능력은 분담 비율·금액을 정할 때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편이 바뀌었다면 임의 중단이 아니라 변경·조정 등 정당한 절차로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대가 양육비를 안 줄 때 올바른 대응은 무엇인가요?

A. 자력구제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이행 확보 절차(이행명령 등)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절차·제재 수단은 가사 의무 이행 강제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