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

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은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부과 받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1.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 ㅣ 의의

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은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경우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의 처분을 말합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은 사고의 유형과 사고 피해의 규모, 사고 후 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매우 달라집니다. 또한 교통사고 누적 발생 횟수, 모범운전자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이 감경되기도 합니다.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 되는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불복 절차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2.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 ㅣ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을 부과받게 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이의신청 제기기간과 불복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놓치는 경우 다른 구제 방안이 존재하지 않고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행정처분을 그대로 인용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관련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즉시 교통사고/음주운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본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음주운전사고의 피해규모,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행정처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눠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 고운의 조력

• 교통사고 발생 원인 분석 및 사실관계 파악

• 사건 현장 영상자료(CCTV/블랙박스 등) 확보 업무 대행

• 행정처분에 관한 절차 안내 및 법률 자문

• 행정처분 부과의 원인을 분석 및 이의신청 진행 가능 여부 파악, 법률자문

• 이의신청 기각 및 각하시 구제방안 제시 및 법률자문

• 음주운전범죄와 관련한 형사절차 대응 업무

• 소송 의견서 제출 및 변론 업무 등

3.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 ㅣ 이의신청 절차

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총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 이의신청 

•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 도 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

2. 행정심판 청구

•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소관 행정심한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송달
• 심리 기일을 거쳐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재결서 송달

3. 행정소송 제기

•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법원에 소장 제출, 피고는 답변서 제출
•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을 거쳐 변론 종결
• 재판부 판결 선고

이처럼 이의신청 절차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 관련되어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