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뺑소니

사고후미조치/뺑소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경우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이러한 뺑소니는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여 단순한 교통사고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1. 사고후미조치/뺑소니 ㅣ 정의

사고후미조치/뺑소니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조치 없이 도주했을 때 성립합니다. 운전자는 교통사고 후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해야하고 사상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수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고후미조치/뺑소니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도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고 자체를 몰랐거나, 또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추가적 범죄에 대하여 들키지 않으려는 이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로 물적, 인적 피해를 유발한 경우는 일반적인 처벌보다 운전자가 ‘도주’했기 때문에 죄가 불량합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서 합의가 되었어도 피의자는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고 감형 받아야 합니다.

2. 사고후미조치/뺑소니 ㅣ 처벌 수위

사고후미조치/뺑소니 범죄에서 처벌 수위를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자동차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는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

위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를 하지 않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가법 제5조의3 (도주치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한 뒤 도주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를 유기한 후 도주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3. 사고후미조치/뺑소니 ㅣ 고운의 조력

• 사고후미조치/뺑소니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초기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에 조치 없이 도주한 운전자는 죄가 불량합니다. 사고 후에 바로 조치를 했는지, 또는 도주했으나 돌아와서 조치를 하였는지 사건 후 정황까지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을 벗어난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고 사건 관련되어 증거 수집에서 고운 변호사는 철저하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 경찰 진술에서는 불리한 조사를 피하며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도주한 이유, 사고의 경중, 범죄에 대하여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지 여러 사안을 고려하여 범죄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일반인이 홀로 대응했을 시 실수하거나 구속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나 죄가 무거운 사건에서는 피해측과 합의도 필수입니다. 초범일지라도 인명 피해가 큰 사건이라면 실형에 처할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 사망 사건 또한 정확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 그리고 기각 가능성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이 필요한지,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합니다. 그러한 영장실질심사에서부터 구공판 대응도 고운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측과의 합의, 그리고 실형 방어에서 그동안의 성공 노하우를 보여 위험한 결과를 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또는 죄가 무거운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형사 대응에서의 위험하지 않게 대처할 방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하지 않아야 하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려면 블랙박스 영상뿐 아니라 다양한 증거 수집이 있어야 합니다. 고운의 포렌식센터(링크 연결) 을 통하여 신속한 증거 수집을 시작하고 불리한 결과를 피하도로 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되어 사고후미조치/뺑소니 사건에서 고운의 승소사례를 확인하고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시작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고후미조치/뺑소니 관련되어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