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는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형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개인의 명예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중요한 권리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동시에 수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1.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성립 요건과 법적 정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형사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두 범죄 모두 '고의성'이 핵심적인 요소이며, 피해자의 명예가 실제로 훼손되었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주요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 가해 행위가 타인을 비방하려는 의도를 가졌는가.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가.
•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 적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했는가.
• 명예 훼손: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었는가.

2.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처벌 규정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유포죄는 형법 제3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사건은 그 파장이 심각하며 중대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합의 가능성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경솔한 대응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막대한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은 오해가 돌이킬 수 없는 법적 불이익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앞서 언급된 유의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며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고운이 제공하는 주요 법률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사실관계 분석 및 유리한 증거 수집: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합니다.
• 고소장 및 조사 자료 검토를 통한 대응 전략 수립: 접수된 고소장과 수사 기관의 조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방어 또는 공격 전략을 수립합니다.
• 경찰 조사 시 진술 조력 및 법적 권리 보호: 경찰 조사 시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법적 권리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 합의 협상 및 민사소송 대응 지원: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전문적으로 협상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소송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지원합니다.
• 자체 증거조사 센터 협력 통한 디지털 증거 확보: 법무법인 내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하여 온라인상의 게시물, 대화 기록 등 디지털 증거 및 자료를 합법적으로 확보합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절차 진행: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도모하고,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만약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인해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신다면,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