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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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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와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SNS, 온라인플랫폼 등 온라인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는 전파 속도가 빠르고 피해가 크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수위와 손해배상 책임 또한 가중될 수 있으며, 공익성·표현의 자유·상당성 등 법리 적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전략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운은 사실적시 및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등 사건에 있어 피의자 및 피해자의 각 상황에 맞추어 수사 초기 대응, 게시물 삭제 조치, 경찰·검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전략 수립, 증거 자료 분석, 공익목적 등 위법성 조각 사유 검토, 재판 단계 변호, 합의 지원, 양형자료 준비, 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 조력, 민사 소송 병행 등 형사 절차의 전 단계에 걸쳐 세심하고 전문적인 변호를 제공합니다. 사실관계, 발언의 맥락, 표현의 수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실질적 권익 보호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