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I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상당액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가 가까운 친구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어, C씨를 상대로 부정행위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C씨가 혼인관계를 알면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고, 발각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반성 없이 다툰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조정을 통해 청구한 위자료의 대부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어린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본인의 가까운 친구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배우자와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어린 자녀를 위해 B씨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C씨는 계속해서 B씨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A씨는 C씨에게 부정행위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 법무법인 고운은 친구인 C씨가 A씨와 B씨가 부부관계인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은 물론 부부의 신뢰관계에 큰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C씨가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반복해서 B씨에게 연락을 취한 점, A씨에게 사과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게 잘못을 부정하고 다투고 있는 점, A씨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까지 받게 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조정을 통해 법무법인 고운이 청구한 위자료의 대부분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배신으로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소송결과로나마 피해를 보상받았다는 사실에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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