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였는데, B씨의 부당한 폭력과 폭언 등으로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녀 C의 양육권을 A가 가지고 각자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이후 몇 년이 지나고 B씨가 갑자기 C의 양육권과 양육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는 몇 년간 별문제 없이 A씨의 슬하에서 잘 성장해왔기 때문에, A씨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가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A씨는 B씨가 C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있으며, 양육비를 면제하기로 하였으나 오로지 자신은 C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양육비를 지급해왔다고 말하며 C의 양육권이 자신에게 와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된 것은 B씨의 폭언과 폭행 때문이며, 따라서 C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는 B씨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양육비 역시 면제는커녕 분명 협의이혼 당시 B씨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오히려 B씨는 지급해야 할 양육비 중 채 절반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C는 B씨의 주장과 달리 잘 양육되고 있으며, A씨 뿐만 아니라 조부모나 친척 등 C를 사랑으로 키워줄 주변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음을 바탕으로 B씨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재판부의 결정으로 A씨의 양육권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오히려 B씨는 증액된 양육비를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길게 이어지거나 양육환경이 급작스레 변화될 경우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게 될 우려가 있으나, 고운의 조력을 통해 양육권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증액된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 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