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I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고운의 조력을 받아 항소를 제기했고, 재산분할 및 양육비 관련 쟁점에서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이혼소송 1심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 가사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의 주된 기여가 A씨의 소득활동에 있었음을 강조하고, 상대방 B씨의 소득 발생 사실을 입증해 과도한 양육비 주장을 반박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에서 양육비를 감액하고 A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상향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살았으나, 성격 차이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A는 1심 재산분할과 양육비 부분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게 되었고, 결국 항소를 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전담팀의 많은 승소사례를 보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소송 상대방은 자신이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에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A가 상당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자신이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를 했기에 상당 비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기간 동안 가족의 생활은 대부분 A의 소득으로 이루어졌고,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는 A의 소득활동이 대부분 작용하였기에 재산분할에서 A가 받아야 하는 비율이 1심에서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또한 고운은 최근 취업을 하였기에,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B의 주장은 거짓이며 해당 소득이 양육비 책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1심에 비해 A가 부담할 양육비를 감액하는 한편 A씨의 재산 분할 비율을 더 높게 책정하는 결과를 내주었습니다.
A는 1심 결과로 재산분할에서도 큰 손해를 보고 양육비도 지나치게 부담하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뻔하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어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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