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 B씨에게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성립 뿐 아니라 양육권, 재산분할 등 만족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양육권 재산분할 등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A씨는 만족할 결과를 보여준 고운 가사사건 전담팀에 항소심 진행까지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1심에서 제출하였던 기존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대한 원심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관련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 기간 발생한 고부갈등, A씨를 향한 B씨의 폭력적인 모습, 기타 부당한 대우를 증명할 추가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 또한 B씨는 계속해서 양육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남성의 양육권이 인정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에, 안이한 대응으로는 양육권이 넘어갈 위험성도 높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엄마냐 아빠냐가 아닌 아이의 주된 양육자가 누구이며, 누가 키울 때 사건본인이 더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끼느냐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고운은 자녀들의 출생 이후 A씨가 주된 양육자로서 거의 모든 양육을 담당해왔고, 자녀들과 긴밀한 유대 및 애착관계를 형성해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자녀들의 일기, 가사조사관의 증언 등 각종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보다 다소 불리한 판결로 바뀌게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고운의 적절한 방어로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A씨는 이에 매우 만족하며 법무법인 고운 가사전담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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