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A는 독서모임에서 만난 B와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핸드폰 번호로 자신의 비밀을 안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심지어 얼마 후 B의 배우자가 모임에 찾아와서는 ‘내 배우자와 외도를 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며 소리치고 협박하는 소동까지 일어났습니다.
결국 A는 B의 남편 C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B가 유부녀인 것을 전혀 몰랐었고, 억울한 심정으로 대응방법을 구하던 중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C측은 B의 나이가 결혼을 이미 했음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이고, A와 B의 연애 기간이 짧지 않기에 그 사이 충분히 기혼 사실이 언급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정행위로 C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에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이에 고운 변호사는 A가 B의 기혼 여부를 전혀 몰랐음을 입증할 수 있는 ‘혼자 살고 있다’ ‘결혼을 원한다’ ‘혼자라 외롭다’와 같은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 그리고 C가 A를 찾아왔던 이후 A가 B를 추궁하자, B가 속여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 내역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배우자가 있으면서 날 속인 너를 다신 만나지 않겠다’라고 보낸 메시지 내역을 바탕으로, 만약 B가 기혼자였음을 알았다면 A가 결코 만남을 가지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C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 역시 C가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혹은 기혼자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A가 B의 결혼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논리적인 주장과 철저한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데 성공하였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완전히 기각하는데 성공하여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믿었던 연인에게 상처받은 것도 모자라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해 크게 낙심하였던 의뢰인 A씨는 억울함을 풀게 되어 큰 위로가 되었다며 법무법인 고운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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