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 조정 신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B씨가 주장하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에 관한 내용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이에 B씨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의 경우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어 의뢰인 A씨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었지만, 한편 A씨와 B씨의 재산 보유 현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A씨가 B씨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의 주장을 적극 피력하여, 의뢰인 A씨가 B씨로부터 통상 인정되는 금액보다 고액의 위자료를 받는 한편, B씨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고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하며, A씨가 B씨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감액하는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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