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조사 I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진 후, 뒤늦게 제기된 상속채무 관련 소송에 대응한 사례
A씨는 부모 사망 후 채무가 없는 줄 알고 단순승인을 했으나, 몇 년 뒤 채권자 B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채무를 알 수 없었던 점을 근거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며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여 A씨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판결되어 실제로 지급할 금액이 없게 되어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 채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단순승인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사망한지 몇 년이 지난 후에 채권자 B씨로부터 수천만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부모님의 상속 채무에 대하여 알 수 없었던 점을 주된 이유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B씨의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재판부로부터 A씨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으며, 결국, B씨가 청구한 양수금 청구에서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상속받은 재산이 없었기에 B씨에게도 실제로 지급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되었고, 사건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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