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l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감액하여 조정한 사례

사건 변호사

배우자의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청구에 맞서,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적극 주장해 위자료를 전액 방어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도 크게 감액하여 조정으로 유리하게 종결한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A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등 청구를 받았습니다. B씨는 A씨에 대하여 거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양육비 청구를 하였고이에 대하여 의뢰인 A씨는 이혼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지만나머지 배우자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의뢰인 A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는 한편 재산형성에 대한 A씨의 기여도 및 A씨가 희망하는 재산분할 방법에 대하여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조정 절차를 통하여 의뢰인 A씨가 B씨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하고공동 명의의 아파트를 전부 A씨가 소유하는 것으로 하되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 금액 감액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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