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오랜 결혼생활을 하였고, 둘 사이에는 자녀도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우연히 배우자 B씨가 몰래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상간자 C씨를 만나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배우자 B씨와 상간자 C씨는 의뢰인 A씨의 말을 무시한 채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상간자 C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상간자 C씨가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B씨와의 부정행위를 한 점, 배우자인 A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지속한 점 등에 대하여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 등 다른 사례보다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할 사정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조정절차를 통하여 의뢰인 A씨가 C씨로부터 청구금액 대부분을 지급받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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