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I 부친이 남긴 채무에 관하여 상속 한정승인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던 부친 B씨의 사망 후 상속채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상속포기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상속인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채무를 파악한 뒤 한정승인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한정승인 인용 및 후속절차를 마무리하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의 아버지 B씨는 오래 전 가출한 이후 가족들과 연락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10여년이 지나 부친 B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B씨의 가출 전후 상황상 B씨에게 약간의 채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구체적인 재산이나 채무 액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부친의 상속재산 정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의뢰인 A씨에게 A씨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른 가족들이 상속인이 되어 부친 B씨의 채무를 물려받음으로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여, A로 하여금 한정승인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A씨가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속인재산조회를 진행하였습니다.
A씨가 아버지 B씨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고, 한정승인 인용 심판을 받은 뒤 신문공고 등 후속절차까지 신속히 마무리 하여, A는 부친이 남긴 많은 상속채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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