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l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원하는 방식으로 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변호사

할아버지의 생전 증여로 분쟁이 발생한 가운데, A씨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부동산을 C·D와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게 되었다. 이후 분할에 합의하지 못하자 법무법인 고운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여 A씨는 만족했다.

 

의뢰인 A씨의 할아버지 B씨는 돌아가시기 전고모인 C씨와 삼촌 D씨에게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사전에 증여하였습니다그러나 이를 알게 된 A씨는 법정상속분을 주장하였고 해당 재산에 관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피고인 C와 각 1/3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공유 중인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분할하기를 원하였지만 피고들이 이에 반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A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들은 이미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B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므로 A에게는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어공유 중인 부동산을 원만하게 분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 문제를 원만하고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으로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이 청구한 분할 방법이 인용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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