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l 이혼조정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분할을 완료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게임 중독과 가정폭력, 외도로 혼인이 파탄되자 A씨가 이혼을 청구했고,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주양육자 지위와 기여도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을 통해 A씨가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양육비 및 원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게임 중독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에 투자하여 가사일과 육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B씨는 가정에 신경을 써달라고 요구하는 A씨에게 폭력을 휘둘렀으며,

다툰 후에는 말도 없이 외박을 하고부정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혼을 결심하였고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B씨는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B씨 본인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적극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녀의 주양육자로서 양육을 홀로 도맡아 하여 왔고,

B씨는 양육 분담은 물론 양육비 또한 지원해 주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A씨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B씨의 무관심과 가정폭력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된 점에 대하여 입증하였고,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A씨의 기여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조정 절차를 통하여 

A씨는 자녀의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당초 바라던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조정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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