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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력처벌법위반 l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피고인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죄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유리한 정상사유를 적극 부각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다. 이후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검사 항소 기각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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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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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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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위반 l 강제추행치상 및 아청법 위반(음란물 소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 된 사례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히고, 휴대폰에 아청물 240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고운의 변호를 통해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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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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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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