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장애인에 대한 강간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범행을 시도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보았으나, 본 법률사무소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절히 부각시킴으로써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분위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이례적인 결과를 받아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고,법무법인 고운은 2심에서도 이 사건 피고인을 대리하여 다양한 노력 끝에 검사항소기각을 받아내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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