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ㅣ공연음란죄 구성요건 및 형량

사건 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공연음란죄 구성요건 및 형량

1. 서문 – “순간의 실수”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최근 지하철, 공원, 심야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공연음란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잠깐의 장난이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지만,
공연음란죄는 명백한 성범죄이며,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SNS나 CCTV 영상이 증거로 남는 경우가 많아,
단 한 번의 노출이나 행위만으로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근거합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즉, ‘공연히’, ‘음란한 행위’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될 때 공연음란죄가 성립합니다.

공연음란죄는 단순한 ‘노출행위’가 아닌,
‘공공의 장소에서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성(公然性)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완전히 폐쇄된 개인 공간에서 제3자가 인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공연성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음란성(淫亂性)

‘음란한 행위’란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행위의 객관적 내용, 장소, 시간,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음란성을 판단합니다.

3) 고의(故意)

가해자가 자신이 한 행위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즉, 술에 취했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이유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을 기준으로 고의를 인정합니다.

(1) 법정형

형법상 공연음란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행위의 정도, 장소, 피해자 유무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며,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실제 판례 경향

실제로 미성년자가 보는 앞에서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단순 공연음란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연음란)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명백히 성범죄로 분류되며,
유죄가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그 후유증은 징역형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에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 진술이 그대로 증거로 사용되므로
‘사소한 행동이었다’는 진술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음란성 부정 가능성 검토
- 장소의 폐쇄성, 목격자 존재 여부, 행위의 정도 등을 입증하여 공연성·음란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 및 반성 태도
-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사과 및 반성의 진정성을 보이고,
  반성문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필수
성범죄 사건은 감정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이 높고,
수사기관의 질문 하나하나가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입회하에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