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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I 카메라등이용촬영 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낮은 처분을 받은 사례
미성년자 A는 불법촬영 전력이 있음에도 화장실에서 재차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부모의 보호 의지를 적극 소명하며 중한 처분의 위험을 줄이고자 변론하였고 재판부는 소년원 송치 없이 1호 감호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의 경한 보호처분 결정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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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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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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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l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신고당한 보호소년을 대리하여 낮은 보호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보호소년 A는 길에서 충동적으로 피해자 B를 불법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소년보호 사건으로 회부되었고, 부모는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부모의 보호·교육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소년원 송치 없이 1~4호 보호처분(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단기 보호관찰)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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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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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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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보호소년사건 l 보호소년이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1호 처분을 받아 방어에 성공한 사례
A는 교제 중이던 같은 반 친구 B로부터 성추행 및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반성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가장 가벼운 1호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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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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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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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l 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던 보호소년을 변호해 낮은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미성년자 A는 어머니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 중한 혐의로 처분 위기에 놓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반성과 가정환경, 치료 계획 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 감호위탁·사회봉사·보호관찰 처분으로 마무리되어 A는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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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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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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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촉법소년 l 보호관찰 중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혐의 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미성년자 A는 보호관찰 중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허위 진술까지 해 여러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일부 혐의의 성립을 다투고 반성과 환경을 적극 소명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은 혐의 없음, 나머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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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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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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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I 사기 혐의 보호소년 사건에서 적극적인 변론으로 보호처분 수위를 낮춘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중고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선배의 강요로 계좌와 아이디를 빌려준 일이 계기가 되어 사기 가담 혐의로 소년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고, 선배의 협박에 의해 소극적으로 연루되었으며 평소 성실한 학생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재판부는 1호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이라는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 받은 사례입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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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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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l 협박 혐의를 받던 보호소년을 변호하여 불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례
미성년자 A는 학업 스트레스로 충동적으로 전 여자친구 B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자해 시도를 해 협박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의 미성숙한 판단에 따른 행위로 고의성이 없었고, 깊이 반성하며 상담 치료와 합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 재판에서 보호처분 없이 불처분 결정이 내려져, A는 무죄에 준하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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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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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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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정보통신망법위반 l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은 보호소년을 변호하여 경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 A는 친구들과 장난으로 타인의 SNS 계정에 무단 접속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의 진심 어린 반성과 초범인 점, 부모의 보호·지도 의지를 강조해 적극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2호 이하의 경미한 보호처분을 내려 A는 가정에서 생활하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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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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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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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I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보호소년 사건에서 변호를 통해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정신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A는 충동적으로 신체접촉을 해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범행 인정과 반성, 기존의 모범적 생활과 보호자의 교정 의지를 적극 변론하여 재판부는 형사처벌 없이 3호 이하의 낮은 보호처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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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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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학교폭력 l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을 대리해 낮은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A는 친구 B와의 다툼 이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으나, 억울한 처분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B의 폭행 사실과 A의 발언이 단순한 하소연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대응했고, 학폭위는 이를 받아들여 A에게는 1~2호의 경미한 조치만 부과하고 B에게도 가해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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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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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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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l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변호를 통해 낮은 처분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 사례
학생 A는 인터넷에서 타인의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도움으로 진정한 반성과 비행의 경미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내려 A가 형사처벌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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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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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l 타인의 허락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보호처분으로 방어하는 데 성공한 사례
미성년자 A는 충동적 행동으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변론으로 치료와 교육이 필요함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5호가 내려졌고, A와 가족은 큰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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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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