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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l 특수절도 등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보호자감호위탁과 교육명령을 받은 사례
특수절도·무면허운전 등 여러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보호소년은 전과와 미합의 등으로 소년원 처분 가능성이 높았다. 법무법인 고운은 비행 경위, 반성,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적극 소명하여 1호 처분(보호자감호)과 특별교육 명령이라는 가장 경한 수준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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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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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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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l 폭행 가해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강제전학 조치를 이끌어내고, 고소를 통해 형사처분까지 받게 한 사례
A학생은 B학생으로부터 폭행·금품갈취·알몸사진 촬영 등의 심각한 학교폭력을 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도움을 요청했다. 증거 수집과 의견 제출, 형사고소 등을 통해 B학생은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고, 형사절차에서도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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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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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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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학교폭력 I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서면사과 조치 명령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조치가 무효라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동아리 갈등으로 서로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해 A와 B 모두에게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졌으나, 대학진학에 불리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A 측은 불복절차를 진행하였다. 법무법인 고운의 변론으로 서면사과 조치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내어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는 데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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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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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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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 성범죄 I 동성 간 강제추행·폭행 혐의로 보호사건에 회부되었으나 1호 처분을 받은 사례
보호소년은 동성 친구에게 장난을 치던 행위가 강제추행·폭행으로 고소되며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법무법인 고운은 사실관계 중 과장된 부분을 바로잡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보호소년의 생활태도와 향후 계획을 적극 소명하여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여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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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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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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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l 강간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았으나 보호자 감호 위탁처분을 받은 사례
동급생과의 성관계로 강간 혐의 소년재판을 받게 된 보호소년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고 유리한 정상관계를 확보해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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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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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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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l 특수폭행 소년사건에서 심리개시결정이 취소되고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은 사례
보호소년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되어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보호소년의 성실한 생활태도 등을 강조하고, 피해자 부모로부터 폭행이 없었다는 탄원서를 확보해 결국 소년재판부에서 심리개시취소·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아 무죄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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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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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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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l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피고인은 바쁜 영업 중 미성년자 1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못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고, 억울한 마음에 정식재판을 의뢰했다.
다소 불리한 증거가 있었지만, 법무법님 고운은 유리한 사정과 정상관계를 적극 변론했고, 그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 대신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데 성공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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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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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학교폭력재심 l 행정소송을 통해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을 취소시킨 사례
의뢰인의 자녀가 학폭위로부터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법무법인 고운이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학교 측의 강경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하자를 입증해 결국 전학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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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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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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