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A는 학업 스트레스로 충동적으로 전 여자친구 B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자해 시도를 해 협박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의 미성숙한 판단에 따른 행위로 고의성이 없었고, 깊이 반성하며 상담 치료와 합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 재판에서 보호처분 없이 불처분 결정이 내려져, A는 무죄에 준하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가. 미성년자 A는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 A는 괴로운 나머지 충동적으로 전 여자친구인 B에게 자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B의 앞에서 자살시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 큰 충격을 받은 B는 해당 사건을 부모님께 상담하였고 B의 부모님은 A를 수사기관에 신고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A와 그 부모님은 대응하기 위해 경기남부권 로펌 중 유일하게 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A를 대리하여 A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A의 행동이 미숙한 판단으로 인한 충동적인 행위이며 B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 A가 지금까지 어떠한 비행도 저지르지 않은 성실한 학생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나. 또한 A가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등 추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B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에 도달한 점 등 A에게 유리한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결과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성인의 불처분이란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지만, 소년부 불처분의 경우 재판단계까지 진행되었음에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판사가 보호소년에게 처분을 내리지 않겠다고 판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판결’과 의미가 같으며, A는 고운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판결과 같은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결과에 대해 A와 부모님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