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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약정금청구 I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회사 대표에게 대여한 금액이 변제되지 않자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차용증과 대화 기록 등을 근거로 대여금 액수와 변제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며 상대방의 변제 주장을 반박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남은 약정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고, 의뢰인은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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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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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퇴직금청구 I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퇴직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퇴직 후에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회사가 주장한 ‘현금 지급’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퇴직금 미지급의 위법성을 적극 주장하며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여 법원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 전액 지급을 명하라는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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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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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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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I 피상속인이 생전에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을 상속인이 청구해 법원의 인용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부친 사망 후 유품 정리 과정에서 발견한 차용증을 근거로, 반환을 거부하던 채무자를 상대로 법무법인 고운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확보하고 채권가압류 및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며 조정을 병행하여 그 결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대여금 지급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은 상속재산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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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의뢰인이 분양받은 주택이 계약 사실과 달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주택 분양 계약 후 시행사의 일방적인 설계·위치 변경으로 계약 이행을 거부당하자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약서와 녹취 자료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았고 시행사가 계약을 위반했음을 입증하여 법원은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지급을 명하라는 전부승소 판결 사례입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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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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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연락 두절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로 전액 회수한 사례
A씨는 친인척인 B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차례 금전을 대여했으나, 거짓 사업과 연락 두절로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법무법인 고운은 채권가압류로 재산을 보전한 뒤,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며 대여 경위와 피해 사실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으로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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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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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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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부당이득반환청구 l 상속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A는 형제 B·C의 상속지분을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했으나, 이후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지분양도계약이 무효가 된 만큼 B·C가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B·C에게 전액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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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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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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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프로그램 라이선스 미구입을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방어에 성공한 사례
A씨는 업무용으로 구매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중, 개발사 B사로부터 무단 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사의 청구액이 과도하고 A씨가 추가 라이선스를 정식 구매한 점을 근거로 손해액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 금액을 대폭 감액하는 데 성공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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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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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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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매매대금반환청구 l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2·3심 모두 승소한 사례
A씨는 온라인 쇼핑몰 B사에서 고액 물품을 구매했으나 배송이 지연되고 연락이 두절되자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사업주 C의 상고에 대해서도 A씨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판결이 확정되어 A씨는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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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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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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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 I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안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승소한 사례
A씨는 지인 B씨의 허위 사정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반복적인 차용 요구만 있을 뿐 변제를 받지 못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문자메시지와 송금 내역 등 간접증거를 확보하고 채권 가압류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A씨는 대여금을 전액 회수하였고, 신속히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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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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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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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의뢰인을 기망한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A씨는 지인 B씨의 반복된 차용 요청과 변제 약속을 믿고 신용대출까지 받아 거액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변제를 받지 못한 사안이었습니다. B씨의 기망행위와 변제 능력 부재, A씨에게 발생한 대출이자 손해를 입증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적극 주장하여 재판부는 B씨에게 차용금과 이자 전액 및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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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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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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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기부금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A씨는 지인 B씨의 허위 국제기금사업 설명에 속아 금원을 송금했으나, 해당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돈은 B씨의 생활비로 사용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계좌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B씨의 기망행위와 변제 의사·능력 부재를 입증한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B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금원 지급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는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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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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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물품대금사기 I 부당하게 제기된 물품대금 청구에 대해 전액 방어에 성공한 사례
A씨는 물품 구매를 B씨에게 맡겼다가 제3자 C씨로부터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 당사자와 대금 지급 주체가 B씨임을 세금계산서 등 증거로 입증 하였고 법원은 C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A씨의 대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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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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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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