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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양수금청구 l 현금보관증을 양도받았다며 제기된 양수금 청구가 1심에서 전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이를 방어하여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A씨는 전 남편 C씨가 임의로 작성·양도한 현금보관증과 각서를 근거로 B씨에게 양수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문서 작성 경위와 당시 관계 및 정황을 집중 입증하여 항소심에서 원심 취소·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 B씨의 상고도 기각되어 A씨는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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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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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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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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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A씨는 지인의 소개로 C씨에게 투자했으나 이자 지급이 중단되고 연락이 두절되자 투자금 회수를 위해 의뢰하였다. 법무법인 고운은 담보 장비가 C씨 소유가 아님을 밝혀내고, C씨의 채무초과 상태를 입증해 사기죄를 고소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국 C씨는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받고, 민사에서도 손해 전액 배상 판결이 내려져 전부승소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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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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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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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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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보증금반환 l 새롭게 변경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A씨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임대인의 소유권이 C씨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법무법인 고운은 신소유자 C씨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과 가압류를 진행하였다. 결국 법원은 C씨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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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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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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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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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대여금 원금과 약정 이자까지 청구하여 전부 인정받은 사례
A씨는 10년 전 B씨에게 대여한 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자 지급·독촉 기록이 없어 약정이자 인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법무법인 고운은 대여 경위와 증거를 적극 입증해 원금뿐 아니라 약정이자까지 모두 인정받는 전부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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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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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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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약정금청구 l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약정금 청구를 방어하여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동업 해산 후 B씨가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A씨에게 약정금을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해산 후 명의만 유지했을 뿐 실제 관여나 이익이 없음을 입증하여 A씨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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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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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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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투자금반환 l 투자금 반환청구를 제기, 재판부로부터 전부 인정받은 사례
A씨는 투자회사 B에게 추가 투자 후 원금·수익금을 받지 못해 의뢰하였고, 사기 고소나 민사청구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의 재산 가압류와 원금보장 약정 입증을 통해 재판을 진행했고, 결국 법원이 A씨의 청구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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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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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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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리스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매도하여 피해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전부 승소한 사례
B씨가 리스 차량을 무단으로 대포차 업자에게 팔아 수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민·형사 절차를 병행해 관련자들을 특정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했다. 그 결과 전부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아 A씨의 피해를 모두 회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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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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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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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임대차계약해지 l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제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며 계약금 배액과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모두 방어하고 이미 수령한 계약금만 반환한 사례
임차인 B가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중도금·잔금을 지급한 뒤 계약 해지를 문제 삼아 배액배상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B의 계약체결협력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A씨의 적법한 해제를 입증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이미 받은 계약금만 반환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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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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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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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반환청구소송 l 계약해제로 인한 컨설팅비 반환 청구소송을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프랜차이즈 컨설팅비 반환을 청구당한 A회사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 이행 사실을 근거로 B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B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A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결국 B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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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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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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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연인사이에서의 금전거래,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 한 사례
연인 관계에서 B씨에게 대출받은 돈을 대신 건네준 A씨가 연락 두절로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사실조회와 계좌 내역 분석, 사기 고소 등을 통해 대여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B씨에게 대여금 전액 지급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고, A씨는 전부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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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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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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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대여금 소송을 방어해 청구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직장 선후배 사이에서 편의점 동업 후 적자가 발생하자, B씨가 투자금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자금이 투자금임을 적극 소명하고 동업 사실을 지인 진술 등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동업관계를 인정해 원고청구를 기각했고, A씨는 전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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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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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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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소유권이전등기 l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추완항소 적법성을 다투어 항소각하를 이끌어낸 사례
이혼 후 부동산을 이전해 준 B씨가 대출금을 승계하지 않아 A씨가 대신 이자를 납부하며 제기한 청구에서, 1심 전부승소 후 B씨가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송달 적법성과 항소기간 도과 등을 근거로 적극 변론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B씨의 추완항소를 각하, A씨는 최종 전부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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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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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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