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 I 피상속인이 생전에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을 상속인이 청구해 법원의 인용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부친 사망 후 유품 정리 과정에서 발견한 차용증을 근거로, 반환을 거부하던 채무자를 상대로 법무법인 고운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확보하고 채권가압류 및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며 조정을 병행하여 그 결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대여금 지급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은 상속재산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 A는 아버지 B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B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A는, 아버지 B가 9년 전 지인 C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C를 찾아가 대여금을 반환하라고 하였지만, C는 이미 B가 사망하였으니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A는 C에게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수원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B의 유품에서 나온 차용증과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일자에 실제로 B가 C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을 모두 확보한 다음, 추후 그 집행을 보전할 수 있도록 법원에 C의 재산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C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빠르게 대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고운은 A와 C에게 대여금 액수와 지급기일에 대한 조정을 우선 제안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고운의 중재로 A와 C는 합의에 이르렀고 A가 원하는 대로, C는 A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신속한 증거수집과 가압류 덕분에 자칫하면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음에도, A는 고인의 상속재산을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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