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푸른중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 법무법인 고운의 서진수 파트너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최근 추락한 교권에 대한 회복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통해 교권침해 학생에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변호사, 경찰공무원 등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진수 변호사는 올해로 4년째 푸른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서 변호사는 이번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하여 피해 교원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질문과, 확인서 내용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존재 여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운은 지역 사회 학교 및 공공 단체를 위한 공익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