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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벌점

사건 변호사

교통사고벌점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에게 부과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에 유의해야 하며, 억울하게 부과받은 경우 행정소송 등 행정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벌점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에게 부과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에 유의해야 하며, 억울하게 부과받은 경우 행정소송 등 행정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1.교통사고벌점 ㅣ 기준

교통사고벌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 혹은 법규 위반 행위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합니다.

교통사고 유형	벌점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명마다 90점
교통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1명마다 15점
교통사고로 경상자가 발생한 경우	1명마다 5점
교통사고로 부상신고가 발생한 경우	1명마다 2점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경우	15점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자진신고한 경우	30점
교통사고 야기 후 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 하지 않았으나 그 후 48시간 내에 자진신고한 경우	60점

벌점이나 누적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에는 1점당 1일의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일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벌점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2.교통사고벌점 ㅣ 감경,소멸제도 및 행정처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