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은 불법취득한 개인정보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공공기관,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1. 보이스피싱 ㅣ범죄 위험성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사기 범죄이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조직화, 전문화, 지능화되고 있으며 재산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

• 보이스피싱 가담자에는 현금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운반책, 통장 대여자, 통장 모집자, 중간관리자 등이 있습니다.
  
   
• 단순 가담자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담자들이 연루되는 경로는 구인구직 등 온라인 사이트뿐 아니라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통하여 명령을 받게 되며, 그 당시 의심을 크게 하지 않았어도 사기방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운영자 및 상,하위총책 등)은 사기 및 특경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2. 보이스피싱 ㅣ처벌 수위

보이스피싱 ㅣ 처벌 수위

•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대표적인 행위는 통장을 대여한 것 입니다.

자신의 체크카드 및 계좌,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범행 목적이 없었을지라도 이 법을 위반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범죄 수익금에 따라 나뉘며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보이스피싱 ㅣ사건 대응 및 고운의 조력

보이스피싱 ㅣ 사건 대응

• 보이스피싱 범행 기간, 고의성, 피의자 반성 여부, 양형자료 수집 등 대응 시 필요상 부분에서 꼼꼼한 조력을 진행합니다. 단순 가담자라면 명령을 받은 이력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몰랐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으며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범죄조직과 연루된 점, 고의성을 확인하여 알맞은 대응 방향을 찾습니다. 증거와 대화를 복구하여 억울한 점을 피력하고,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해결한 전략으로 개인적 사안에 맞는 법리적 법률 검토를 진행합니다.

• 피의자 구속영장을 방어합니다. 이 범죄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치밀한 조력을 진행합니다. 피의자가 도주할 의사가 없고 죄를 인정하는 점,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할 것을 강조하여 영장 기각의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 처벌 감경을 위하여 양형자료 수집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단순 가담자, 중간 총책 등 피의자는 피해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처벌 수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다수의 사람들이 가담한 행위로 인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금 수거책이나 통장 대여를 한 점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여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합의 과정에서 법무법인 고운만의 노하우를 보여 합의에 성공하도록 하며, 합의가 어려울 시 형사 공탁제도를 활용하여 불리하지 않게 진행합니다.

• 가벼운 혐의라면 불송치 결정,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초범이거나, 범죄 조직에 가담한 점이 극히 경미한 점, 미필적 고의로도 죄가 인정되었어도 감경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실형 위기에서는 집행유에를 받기 위하여 변호인의 의견서를 포함하여 맞춤 해결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어렵고 따다로운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이와 같은 금융사기범죄에서 승소 사례를 많이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좋습니다.

• 단순 가담자라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민사소송에도 연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금을 받도록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소송도 변호사를 통하여 안전한 대응이 가능하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민사소송도 전문적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ㅣ 고운의 조력

•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에서 죄가 인정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운 형사팀은 사건 관련하여 빠르게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를 대비합니다. 경찰조사 전 연락을 주셨을 시 진술 및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조사 시 불리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으며 위험하고 불리한 수사를 방어합니다.
  
   
• 법무법인인 고운의 디지털포렌식센터 (링크 삽입) 는 전국 최대 K포렌식 센터와 업무 협약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포렌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형사 변호사가 직접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자료를 확인하고, 형사 대응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