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배임죄

횡령죄/배임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주최자 그리고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모두 금전적,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경제범죄에 해당합니다.

1. 횡령죄/배임죄 ㅣ 성립과 처벌 수위

횡령죄/배임죄 ㅣ 성립

횡령죄/배임죄 사건에서 재물을 얻는 행위 자체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이 인정되면 배임은 적용되지 않고 반대로 배임이 인정된 경우는 횡령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재물을 빼돌려 자신의 이익으로 삼았을 때 성립합니다.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횡령죄/배임죄 ㅣ 처벌 수위

단순 횡령죄/배임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 발생한 횡령과 배임 범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2. 횡령죄/배임죄 ㅣ 유형과 가중 처벌

횡령죄/배임죄 사건은 모두 타인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려 경제적 이익을 취한 범죄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범죄에서는 업무상 발생하는 사례가 많고,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 또한 작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얻은 이득이 5억원 이상부터는 특경법 위반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업무상횡령죄의 예는 회사, 기업의 자금을 담당하는 관리자가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기업 소유의 금전이지만 자신이 사용했거나 몰래 빼돌린 것도 해당됩니다.
  
   
• 업무상배임죄의 예는 회사, 기업의 대표가 회사의 이익을 저버리고 자신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배임은 재산상 이익뿐 아니라 손실을 포함하여 횡령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횡령죄/배임죄 ㅣ 가중 처벌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얻은 재산범죄라면 특경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 받습니다.

• 범죄로 얻은 수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 실형에 처합니다.
• 범죄로 얻은 수익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실형에 처합니다.

3. 횡령죄/배임죄 ㅣ 대응 및 고운의 조력

횡령죄/배임죄는 성립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횡령 사건도 많지만, 업무 또는 민사상 계약에 관한 횡령, 명의신탁,배임수증죄 등 다양하게 나뉠 수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파악한 후 대응하도록 해야하며 재산범죄에서의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변호사 조력이 중요합니다.

횡령죄/배임죄 ㅣ 대응

횡령죄/배임죄 사건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초기 대응으루 놓치게 됩니다. 특히나 범죄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 발 빠른 대처를 해야 하지만, 필요한 대응 계획과 선처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여 결국 무거운 처벌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운의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사건마다 알맞게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받아보셔야 정확합니다.

횡령죄/배임죄 ㅣ 고운의 조력

• 횡령죄/배임죄는 사소한 행위라도 재물,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시 고소 당합니다. 이 때에 무작정 아니라고만 하거나, 고의가 아니 점만 주장하는 경우는 바르지 못합니다.

• 죄를 인정해야 할 때에는 빠르게 인정하여, 처벌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경미한 처벌이라고 하여 어설픈 대응을 한다면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건이 기소되고 있습니다.

• 고운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전반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고의성,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살핍니다. 관련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법률 분석을 통해 사건별 현명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횡령죄/배임죄 사건은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재산범죄에서는 합의가 무척 어렵습니다. 게다가 고의를 가진 범행은 피해자가 용서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합의는 되도록 이른 시기서부터 준비해야 유리합니다. 고운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도 합의와 형사 공탁제도를 많이 활용한 경험이 풍부하여 개개인의 곤란한 사건에서도 맞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특경법 위반으로, 범죄 수익금이 막대한 경우는 재산 몰수에 대하여 대응이 필수입니다. 범죄를 인정하였어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이 맞는지, 보다 긍정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고운 변호사로부터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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