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청구소송

기여분 청구 소송(정확히는 '기여분 결정 심판 청구')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분배받기 위해 법원에 자신의 기여 몫(기여분)을 인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가사 절차입니다.

이는 상속인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민법 제1008조의2),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를 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1. 기여분 | 정의와 법적 성격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 계산에 있어 특정 상속인의 기여를 가산하여 상속분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 핵심 요건: 기여분 청구는 오직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피상속인을 헌신적으로 돌보았더라도, 상속인이 아닌 사람(사실혼 배우자, 며느리, 사위, 간병인 등)은 원칙적으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기여분 | 인정 요건 (핵심: '특별한' 기여)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가족 부양 의무의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1. 특별한 부양 (부양적 기여)
   •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하거나, 간병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핵심 판단: 일반적인 자녀로서의 도리나 배우자로서의 부양 의무를 넘어서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상속인들이 부양을 외면한 채 한 명의 상속인이 장기간 병수발을 들며 간병비, 병원비 등을 홀로 부담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감소를 막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2.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 (재산적 기여)
   •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핵심 판단: 피상속인의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재산을 증식시킨 경우, 혹은 상속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부동산을 관리하여 그 가치를 유지·상승시킨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기여분 불인정 사례: 법원은 배우자의 통상적인 가사노동, 자녀의 일반적인 용돈 제공이나 명절 방문, 단기간의 병간호 등은 민법상 부양 의무의 이행으로 보아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3. 기여분 청구 | 절차 및 방법

기여분은 우선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속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1. 당사자 간 협의 모든 공동상속인이 동의하면, 상속재산분할 협의 시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 청구 (조정 및 심판)
   • 청구 시점: 기여분 청구는 단독으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와 함께 또는 그에 대한 반소로서 제기해야 합니다.
   • 입증 책임: 기여분을 주장하는 **청구인(상속인)**이 자신의 '특별한 기여'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금융거래내역, 병원비 영수증, 간병일지, 증인 진술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 결정: 법원은 조정 절차를 거치며, 조정이 불성립되면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규모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금액 또는 비율)을 판결로 결정합니다.

4. 기여분 | 재산분할 계산 방법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분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 - 인정된 기여분) = 간주 상속재산
• 간주 상속재산 ×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 = 상속인별 상속분
• 기여자의 최종 상속분 = (상속인별 상속분 + 인정된 기여분)

즉,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고, 기여자는 자신이 인정받은 기여분을 추가로 가져가게 됩니다.

5. 기여분 청구와 법률 전문가의 조력

기여분 청구 소송은 '효도 소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별한 기여'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치열한 법적 다툼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제일 많이 모셨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인 부양 의무와 '특별한 기여'의 경계를 법리적으로 구분하고, 자신의 기여 행위가 재산 유지나 증가에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금융 자료, 의료 기록 등을 통해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분 주장이 예상된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기여를 입증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법원에 이를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