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폭력·폭언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영아를 데리고 별거하며 홀로 양육하던 중 재산분할과 양육권 합의가 되지 않아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고운은 A씨의 혼수·예단 지출과 가사·양육 전담 등 기여도 및 양육 적합성을 입증해 결국 A씨가 재산분할을 받고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며 양육비까지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영아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B씨의 폭력과 폭언, A씨를 무시하는 발언으로 인해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또다시 B씨가 폭력을 행사한 날, A씨는 자녀를 데리고 나와 별거하며 홀로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B씨 역시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A씨는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B씨는 혼인기간이 짧고, A씨가 혼인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줄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결혼할 때 상당한 금액의 예단과 혼수를 지출하였던 점,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던 점, A씨의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었던 점을 강조하며 기여도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한편 B씨는 처음에는 양육권을 양보한다고 하더니,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며 A씨에게 양육비까지 청구하였습니다.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A씨가 출산 이후부터 양육을 전담했으며 별거 이후에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므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됨이 마땅함을 주장하며 오히려 B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A씨는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며 양육비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결과에 A씨는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