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별거 중인 배우자 B씨와 협의이혼을 원했지만, B씨가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 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반소로 B씨 귀책을 주장하며 위자료·친권·양육권·양육비를 청구하고, A씨 기여도를 근거로 B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적극 감액하도록 다퉜습니다. 그 결과 조정으로 A씨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금은 줄었으며 과거·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이혼이 마무리됐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었으나,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B씨가 집을 나가 별거 중에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원만히 협의이혼을 하고 싶었으나, B씨는 대화를 거부하고 A씨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다투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B씨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면서, 혼인파탄의 경위에 비추어 B씨의 귀책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음을 전제로 이혼 및 위자료, 자녀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당초 A씨는 B씨가 대화에 응하였다면 B씨가 청구한 정도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생각이 있었으나, B씨가 다른 모든 이혼 조건에 대하여 다투며 이혼을 청구한 이상 A씨의 기여도를 더 인정받아 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을 상당부분 감액하기를 바랐고, 이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재산의 형성 경위 및 A씨의 기여를 주장하며 B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하여 A씨가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며 이혼하게 되었고, 재산분할금을 감액하고 과거 및 장래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을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가 향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였으나 장래 양육비의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된 점 및 원치 않게 시작된 소송이었으나 당초 합의하려던 것보다 나은 조건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