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중 B씨의 폭언·폭력으로 별거했는데, B씨가 오히려 A씨 책임이라며 사실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파탄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주장해 위자료 청구를 막고, 분할 대상은 동거 중 형성된 부동산에 한정되며 A씨 기여도가 더 크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는 전부 기각되고 재산분할도 A씨에게 유리하게 결정돼 고유재산을 지키고 일부 재산을 추가로 분할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를 미루고 함께 살던 중, B씨의 폭력적인 행동과 욕설로 인해 다툼이 잦아 사이가 소원해졌고, 결국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별거 중 A씨의 귀책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났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자신이 이혼을 청구해도 모자랄 판에 소송을 당하게 된 A씨는 분노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위자료에 관하여
B씨는 A씨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파탄이 났다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거친 언행과 폭언이야말로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B씨는 A씨의 재산을 조회하여 A씨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특유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A씨와 B씨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기간은 길지 않을뿐더러 그 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은 동거 목적으로 매수한 부동산뿐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은 구매는 물론 내부 인테리어나 가구 구매 등, A씨가 기여한 비율이 더 크므로 B씨가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반환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B씨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재산분할에서도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A씨는 자신의 고유재산을 지키고 오히려 일정 재산을 분할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