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혼인신고 없이 B씨와 약 20년 동거 후 관계를 정리했지만, B씨가 A씨 귀책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파탄 책임이 A씨에게 없음을 소명하고, 부동산 형성·유지에 A씨 기여도가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해 대응했으며, 결국 조정으로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도 B씨 청구액의 80% 이상 감액된 금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전배우자와 이혼 후 B씨를 만나게 되어 결혼식과 혼인신고 없이 약 20년간 동거를 하다 사이가 소원해져 관계를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귀책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났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며 재산분할까지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A씨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B씨는 A씨가 다른 이성과 어울리는 등 A씨에게 사실혼관계가 파탄이 난 사유가 있다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가 헤어지게 된 경위를 밝히며 A씨에게 파탄 책임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B씨는 함께 주거하던 부동산이 대부분 B씨의 기여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금액의 80%를 재산분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 내역 및 매수 경위를 밝히며 오히려 A씨의 기여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것이며, A씨의 기여도가 월등히 높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조정 절차에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 중에서도 80% 이상을 감액한 금액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이 많아 1차로 진행했던 조정기일에서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긴 기간에 걸쳐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로 마무리되어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