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I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 변호사

A씨는 배우자 C씨의 외도 사실을 확인했고, 상대방 B씨는 사과 없이 조롱과 협박까지 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녹취록과 메시지 등 증거를 제출해 부정행위 및 정신적 피해를 적극 입증 하여 법원은 B씨의 위자료 및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개요

 

. A씨는 배우자 C씨와 혼인하여 자녀까지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C씨의 직장동료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C씨가 같은 직장의 B씨와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C씨를 추궁하였고, C씨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실에 대해 물었으나, B씨는 사과는커녕 자신이 피해자라는 말도 안 되는 말과 함께 A씨를 실컷 조롱하고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A씨는 결국 B씨를 용서할 수 없게 되었고,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C씨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B씨와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과, B씨와 C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그리고 B씨가 단순 부정행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라며 A씨를 조롱한 점, 오히려 해당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협박을 한 점 등 B씨로 인해 A씨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A씨에게 위자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입증자료가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인정하며,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씨로 하여금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지연이자 역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은 A씨의 고통을 다 덜 순 없지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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