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으나, B씨와의 갈등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B씨가 자녀를 데려가는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양육비 외에도 A씨는 추가적으로 자녀에게 용돈을 주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씨는 자신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A씨는 수입도 있고 경제적 여유도 있어 보이니 양육비를 증액해야겠다며 양육비 증액을 청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 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B씨는 자녀가 성장하여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므로 양육비가 증액되어야 하며, A씨가 경제적으로 수입이 충분하다는 점도 양육비를 증액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는 자녀 양육을 자신의 부모에게 맡기는 등 소홀한 행동을 보였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A씨가 용돈을 따로 챙겨주는 등 사실상 증액된 양육비를 지급한 것과 다름없이 자녀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통장 및 카드 사용 내역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B씨의 주장과 달리 A씨는 고정된 수입이 없어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녀의 행복을 위해 애써왔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강조하며 양육비 증액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재판부는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녀가 성장할 경우 그만큼 사용되는 생활비도 늘어나기에 양육비 증액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B씨가 자녀 양육에 소홀하다는 점과, A씨의 경제적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챙긴 A씨의 행동을 강조한 고운의 전략적인 대응이 양육비 증액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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