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 I 채무 문제로 협의이혼했으나 혼인 생활이 지속된 점을 입증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고, 유족연금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보증채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협의이혼했지만, 이후 B씨 사망 후 국민연금공단이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하자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실제 부부로 생활했다는 점을 자녀 사실확인서, 카톡 대화, 장례 관련 자료, 동거 사실 등으로 입증하며 사실혼 관계를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사실혼을 인정해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자녀 한 명을 두고 살던 중 배우자 B씨가 보증으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 A씨에게 까지 불이익이 미칠 것을 우려하여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결국 B는 과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였고, A씨는 B씨의 장례절차, 상속 관련 절차 등 배우자로서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A씨가 이미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수령 할 수 없다고 하였고, A씨는 배우자로서 법적 권리를 보호받고자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 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나.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녀들의 사실확인서, A씨와 B씨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장례비 영수증, 부고 소식을 알린 문자, 이혼 이후에도 같은 집에 거주하였다는 사실 등을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협의이혼을 한 시점부터 B씨가 사망한날까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받지 못할 경우, A씨는 유족연금도 수령하지 못한 채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일 뻔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씨는 결과에 만족하며 법무법인 고운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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