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I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로 음주운전을 해 기소되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같은 범행으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이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한 끝에 법원은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구속을 피하고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롱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법무법인 고운에 변호를 의뢰해 왔는데, 피고인은 동종 범행(음주운전)으로 수차례의 벌금과 집행유예를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성실한 변호활동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부각시켰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재차 범한 상태여서 실형이 유력였으나, 고운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변론으로 집행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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