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형사전문변호사가 차량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을 불기소 결정 이끌어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택시운전기사로, 어느 겨울 새벽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에 부딪힌 피해자는 의뢰인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편 도로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차량 뒤편에서 피해자가 쓰러진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A차량은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보고 차를 멈췄으나, 불행히도, 바로 뒤에서 A차량을 따라오던 B차량은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A차량을 충격하였고, A차량은 후방에서 가해진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신체 위를 지나가게(역과) 되었습니다. 이후 병원에 실려 간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의뢰인이 제한속도가 50km인 도로에서 70km로 주행한 의뢰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혐의 있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경찰 수사결과통지서]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은 마음 가득 억울함을 품고 이 억울함을 풀어줄 로펌을 찾다가, 법무법인 고운에 형사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형사 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약 20km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한 것은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과속을 한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는 사실이었기에,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의 과속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차로 충격한 것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최대한 자세히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고운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경과

법무법인 고운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았고, 그 결과 의뢰인이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사정들을 찾아냈습니다.

사고 블랙박스 영상 속 의뢰인은 사고 직전 “뭐야 이거”라며 혼잣말하였고, 이에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이 왜 혼잣말을 하였는지 계속하여 살펴보았는데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 이전에 무단횡단을 하는 다른 사람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이 작성한 의견서 중 일부 발췌]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사고 직전까지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선행 무단횡단자에 시선이 분산되어 미처 피해자를 보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고운은 사고 당시 도로의 상황, 피해자의 인상착의, 횡단보도의 위치, 의뢰인의 연령, 중앙분리대의 존재, 무단횡단자가 나온 위치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인 사정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의뢰인에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이 작성한 의견서 중 일부 발췌]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고운은 운전자의 과속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여러 하급심 판례를 제시하여 법리적인 근거도 탄탄히 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법무법인 고운의 빈틈없는 의견서를 검토한 사건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특히 검사는 불기소 결정 근거에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직접 차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하마터면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였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 민ㆍ형사상 큰 어려움을 겪을 위기에 놓일 뻔 하였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을 적시에 받았고, 그 결과 인생 최대의 고비를 법무법인 고운과 함께 무사히 넘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