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려고 하였으나, 술을 마신 장소에서 집이 바로 앞에 있어서 순간 안일한 생각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경찰에게 음주운전 단속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으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가 있었고, 그중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가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정기적으로 음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의 재판부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결국, 검찰이 의뢰인 A씨에 대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를 하였습니다. 결과에 대하여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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