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최근 배우자 B씨와 사별하고 배우자의 신변 정리를 하던 중 배우자 B씨에게 많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대처 방법을 문의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고운은 먼저 의뢰인 A씨가 사망한 배우자 B씨의 재산 및 채무 내역에 관하여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상속인재산조회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 진행한 다수의 한정승인 사건과 같이 A씨와 A씨의 자녀가 B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되 가족관계 및 후순위 상속인과의 관계까지 고려하여 조속히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심판을 받아 신문공고 등 후속절차까지 조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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