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l 사망한 배우자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인용받은 사례를 포함한 다수의 한정승인 사건

사건 변호사

사망한 배우자의 상당한 채무가 발견된 사건에서, 재산·채무조회를 거쳐 의뢰인과 자녀가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정승인 심판을 신속히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최근 배우자 B씨와 사별하고 배우자의 신변 정리를 하던 중 배우자 B씨에게 많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대처 방법을 문의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고운은 먼저 의뢰인 A씨가 사망한 배우자 B씨의 재산 및 채무 내역에 관하여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상속인재산조회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 진행한 다수의 한정승인 사건과 같이 A씨와 A씨의 자녀가 B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되 가족관계 및 후순위 상속인과의 관계까지 고려하여 조속히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였고법원으로부터 인용 심판을 받아 신문공고 등 후속절차까지 조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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