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상치사 I 작업장 차량 추돌 치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치사 사건으로 실형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CCTV 검토를 통해 공소사실과 실제 경위의 차이를 밝혀 과장된 부분을 바로잡고,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적극 조력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작업장 앞 공터에서 승합차를 운전을 하려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으나, 기어변속이 후진으로 되어있어 뒤에 있던 피해자 B씨를 승합차로 추돌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에 이르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사실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한 범죄가 성립이 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이였습니다.
[대응전략]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공소사실과 실제 사건의 경위가 상이하였고 이에 따라 사고경위가 다소 과장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를 적극 조력하여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이 주장한 양형의 참작에 대하여 상당부분 인용하여 의뢰인 A씨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