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l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변호사

A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잠들었고, 이후 술이 깼다고 판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 재범 방지 노력, 피해가 크지 않은 점과 가족 생계 사정을 강조해 변론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A씨는 실형을 피했습니다.

 

의뢰인 A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던 중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술을 마신 A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고 기사를 기다리는 사이 잠시 차에 들어가 쉬던 중 깜빡 잠이 들었고대리운전 기사의 전화를 받지 못하여 기사는 그냥 가 버렸습니다잠에서 깨 눈을 뜬 A는 시간이 한참 지난 것을 알고는 지금쯤이면 술이 깼으려니 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하지만 얼마 가지 못 하고 피해자 B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고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일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근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인데교통사고까지 난 사례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이 실형을 받는다면 너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피해자도 그런 의뢰인의 진심을 알고 합의를 해 주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그리고 매일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금주 시도를 하고 있는 점피해자의 부상 및 물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의뢰인이 구속당할 시 가족 구성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실형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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