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 I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상당한 금액의 과거 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A씨는 배우자 B씨의 반복적인 부정행위, 가출, 생활비·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이혼 및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적극 입증하여 B씨의 위자료 반소는 기각되고, A씨는 과거 양육비와 함께 장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슬하에 두명의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A씨는 결혼식을 올린 후 불과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B씨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B씨가 각서를 쓰며 용서를 비는 모습에 이혼을 보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B씨는 여러차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왔습니다.

 

또한 B씨는 게임중독 증세를 보이며 가정에 소홀하였고, 이를 지적하는 A씨에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폭력성을 보이곤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A씨와 B씨는 계속해서 같은 싸움을 반복하였는데,결국 B씨는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렸고

가족들에 대한 생계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A씨는 홀로 생활비를 조달하여 자녀들을 양육해야 했으며

 

이에 A씨는 이혼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이혼 및 양육비 청구를 하였으나,

 

B씨는 A씨가 주장하는 바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A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반소의 반박하며 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이

B씨의 부정행위와 가출생활비 미지급게임중독 등 오로지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B씨가 가출하여 혼자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고,

A씨가 홀로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A씨는 B씨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지급받았고 장래 양육비도 매달 성실히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어 A씨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름
전화번호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