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형제 B씨가 어머니 사망 전 A씨의 무단 인출을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이에 대응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인출이 어머니의 의사와 위임에 따른 것이며, 장기간 부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증여임을 입증했고, 증여 당시 어머니의 의사능력에도 문제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씨의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의 형제 B씨는 A씨가 어머니 C씨의 사망 전 C씨의 계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고 주장하며,
A씨에 대한 어머니 C씨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B씨에게 상속재산분할해 달라는 내용의 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만약 A씨의 무단 인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B씨의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청구에 방어하기 위하여 A씨가 어머니 C씨의 의사와 위임에 따라 예금을 인출한 것임을 입증하는 한편, A씨가 오랜 기간 어머니 C씨와 동거하며 C씨를 부양해왔다는 증여의 경위 등을 밝혔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B씨는 어머니 C씨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임과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의 효력에 대하여도 적극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증여 당시 어머니 C씨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한편, B씨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밝히며 B씨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