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출산 후 산후조리 과정에서 배우자 B씨의 폭언과 부양 의무 불이행으로 별거하게 되었고, 이후 B씨가 오히려 A씨의 책임을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양육권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고, A씨가 안정적인 양육자임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을 통해 A씨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모두 지급받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개요
가. 의뢰인 A씨는 출산 후 산후조리를 위하여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산후조리 기간에 배우자의 폭언 및 부양 의무 불이행 등 갈등이 생김에 됨으로써 별거기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나. 그런데 이후 B씨는 A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도 청구하였습니다.
다. A씨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B씨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혼인파탄의 사유가 오히려 B씨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B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또한 A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었기 때문에, A씨가 안정적으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간의 양육상황이나 양육환경, 양육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B씨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A씨가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면서, B씨로부터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모두 지급받게 되었고,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