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사기 I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기소된 사기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 형을 감경받은 사례

A씨는 다수의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고운에 항소심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저희는 편취금이 전부 개인 이익이 아니었다는 점, 일부 피해 회복, A씨의 고령 및 건강 악화 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경렬
조철현

재산범죄

횡령 l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적극적 방어를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동종 업종 회사에 거래처 정보 등을 전달해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받은 A씨는, 외국인 신분이라 무혐의 처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문제 된 휴대전화도 A씨 개인 소유임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이경렬
정욱

재산범죄

사기 l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여 혐의가 인정되고 기소까지 이루어진 사례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3,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돈도 반환되지 않자 A씨는 법무법인 고운에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일부 변제가 있어 사기 입증이 쉽지 않았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채용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과 편취 의도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두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정식재판) 하였고, A씨는 실질적 처벌 절차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서진수
정욱

재산범죄

절도교사 l 절도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검사의 항소에 대해 성공적으로 방어해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신용정보회사 운영 중 절도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절도교사 무죄, 기타 혐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이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증거의 불충분과 새로운 양형자료 부재를 집중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항소가 기각되어 1심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경렬
이호영

재산범죄

사기죄 l 사기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벌금형, 일부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A씨는 사기도박 공모 혐의로 조사받았고 전과가 많고 합의도 안 된 상태라 중한 처벌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도박죄에 대한 무혐의 논리 제시, 사기 부분 피해자 합의, 유리한 정상 참작을 통해 결국 도박 혐의는 무혐의, 사기 혐의는 벌금형(구약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이경렬
정욱

재산범죄

사기죄 l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가맹점주 B씨와의 분쟁 중 A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금전거래가 가맹본부와 무관하거나 보증금과 상계될 수 있음을 입증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다.

조철현
이경렬

재산범죄

절도 I 심부름센터 운영자로서 절도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론을 통해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심부름센터 운영 과정에서 특정인의 정보를 탐지하는 업무를 하던 중 절도교사·신용정보법위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합의 성사로 절도교사 혐의는 무죄, 나머지 혐의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A씨는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조철현

재산범죄

횡령 I 회사 자금 횡령 직원에 대한 고소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

A씨는 직원 B씨가 회사 통장에서 수억원을 무단 출금하고 고객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한 사실을 알고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CCTV 확보 등을 위해 신속히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추가 증거를 보강했습니다.
그 결과 B씨의 횡령 사실이 입증되고 자백까지 이루어져, 검찰은 B씨를 여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경렬

재산범죄

사기죄 l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되었으나 이를 방어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차용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실제로 일부 변제했고 담보가치도 충분했으며 약속어음도 C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경렬
조철현

재산범죄

횡령 l 횡령 피의사건을 변호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가설자재 반납 지연으로 약 10억 원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건설업 특성상 정상적인 임대·반납 과정임을 설명하고 고소인의 주장 금액·증거를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려, A씨는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조철현

재산범죄

사기죄 I 대출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해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지인을 속여 대출금을 받아 챙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인의 변제능력 부재와 기망 경위를 적극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사기 유죄 및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경렬
서진수

재산범죄

사기 I 온라인 사기 피해에서 명의대여자에게 매매대금 반환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구매대행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대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명의대여자의 원상회복 책임을 적극 소명하고 채권가압류까지 진행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매매대금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다.

서진수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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