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직원 여러명을 고용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B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가 회사의 매출과 재고 데이터를 상세히 살펴보니 뭔가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출 주요 관리자인 B의 행동을 조사하였는데,
결국 B가 매출 일부를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하여 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B가 자신이 고의적으로 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며,
매출 누락이나 기재 오류는 단지 자신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B에게 횡령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A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고의적으로 장부를 조작하고 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B가 규정과 다른 할인 서비스를 하거나 증정품을 제공하는 등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점, 현금매출 일부를 편취한 점,
이 모든 행위가 재고 확인과 장부 검토를 통해 검증이 가능한 점 등
B의 업무상 횡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의 업무상 횡령 행위가 있었다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았음에도 B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B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렸다는 사실과 이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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