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던 중, 이웃 B와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뒤 B는 A에 대해 이웃들에게 좋지 못한 소문을 퍼뜨리고
심지어 A의 편지를 몰래 자신이 챙기는 등 지속적으로 A를 괴롭혔습니다.
이에 참지 못한 A는 B에게 대처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성립해야 혐의가 적용되며 그 적용도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B의 혐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웃의 증언이나 녹취 파일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철저한 논리를 기반으로 한 주장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B가 타인들의 앞에서 A를 거짓말로 모욕하였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B가 A에게 온 편지를 빼돌려 숨겼다는 사실과 그 편지 내용을 메신저를 통해 타인과 공유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B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29조).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절도의 경우 피해 물건의 가치가 높은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이상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잘 나지 않는 편이며,
모욕의 경우 혐의를 성립시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B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하여 모욕죄 혐의까지 확정 짓고
벌금형 판결을 받은 것은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B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 A는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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